세금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현재 양도 소득세가 없다. 다만, 주식 매도시 소득과 관계없이 매도액에 대한 0.23%의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추진될 방안이다. 또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22% 의 양도 소득세를 징수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나라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 인가의 구분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법과 기타 다양한 법령에 중요한 기준을 만든다. 특히, 납세의 의무에 대한 법의 기준을 만들으므로 개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것을 간혹본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세금관계 협정이 이루어져 있어 한쪽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역으로 공제 받을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정보 교류나 투자가 수월해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나 미국에서 한국 주식투자를 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미국에 사시는 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 하려한다.

와시 세일은 미국 국세청 (IRS)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주식이나 옵션을 손해보고 판후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이나 옵션을 매수할경우 손해를 (Capital Loss) 본 액수에 대해 세금공제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011년 1월1일부터 실행된 법안으로 주식손실을 미리 얻어 세금보고시 공제을 받을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A)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저축프로그램으로 HSA-Qualified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세제 해텍으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 공제를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디덕티블이 높은 보험은 해당 액수를 채우기 전에는 보험에서 전혀 해택을 볼수 없으므로 HSA 플랜을 이용해 디덕티블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없이 사용하는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건강하고 젊은 개인이나 가족이라면 HSA 를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요즘 비트코인과 미국주식의 상승세와 함께 한국교포를 포함해 한국에 살고계신 분들도 미국 주식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낮은 금리와 정부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많은돈이 시장에 풀리고 외국자본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상승장을 지난 1년동안 지켜보았다. 특히 나스닥에 등록된 하이텍 종목들은 1년세 100% 에서 크게는 300% 이득을 내주었다.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다면 좋은일이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또한 적지 았다. 다행인것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노동으로 (Active Income) 얻은 소득보다 수동으로 (Passive Income) 얻은 소득에 대한 세액이 적다. 그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종류와 각각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매년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에 개인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저축을 하고자 한다. 직장인들은 Traditional IRA 와 401K 를 포함해 다양한 은퇴연금에 가입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다. 자영업자 또한 개인 연금 (IRA)에 가입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SEP IRAs 를 제공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는 플랜을 소개 하고자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SEP 플랜에 대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플랜 특성과 가입조건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 세금 환급 또는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경우 물품구입시 부과한 부과 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한국의 부가 가치세는 (VAT) 물품값의 10% 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Duty Free 와 Tax Refund 의 두가지 세금 환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Duty Free 는 물품 구입시 세금을 아예 받지 않는것이고 대부분 공항의 Duty Free Shop 이나 비행기안에서 구입시 세금을 받지 않는다. Tax Refund 는 일정 세금 환불등록을 한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입해 받은 영수증으로 나중 환불 받는 형식이다. Duty Free 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Tax Refund 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